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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소음 건강피해’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도로나 철도, 공항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에 대한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공사장소음이나 층간소음 등에 시달리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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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록 회장 |
소음성 스트레스는 불쾌감(짜증)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부터 생리적 영향으로 피해가 전이해 간다. 스트레스와 관련한 신체 반응은 스트레스 반응을 체내에서 제어하는 코르티솔 등의 호르몬에 의해 이뤄진다.
그 호르몬이 혈액에 분비되면 심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 전체에 에너지가 공급돼 활동적이다.
그러나, 위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즉, 스트레스 반응은 소화기능과 면역력 등을 희생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몸의 활동력을 한계까지 높이고 있는 것이다.
즉, 몸에 강한 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과다 상태가 계속되면 소진되어 몸은 힘을 낼 수 없게 된다.
소음성 스트레스는 실외 환경소음이 주간 55(야간 50)dB(A) 이상이면 조기사망을 유인하는 고혈압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수면방해를 야기하는 등의 유해한 수준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2014년 기준으로 1억 4,000만명(도로소음 : 1억 2,000만명)이 유해한 소음수준에 노출되고 있으나, 국내는 소음수준별 노출인구와 피해현황이 조사되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의 2016년도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결과에 의하면 많은 도시의 도로변 지역이 주간 환경기준 65dB(A)[야간 : 55]를 초과하고 있어 유럽연합 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유해한 소음수준에 노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음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의 국내외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로소음을 기준으로 매우 불쾌함을 호소하는 비율은 소음수준이 55dB(A)일 때 7%, 65dB(A)일 때 18%, 75dB(A)일 때 40%에 이른다.
금속성의 항공기소음이나 충격성의 공사장소음 등은 같은 소음수준일지라도 그 호소율은 더 높다.
우울증과 일반적 불안증의 유병율은 매우 불쾌해 하는 집단에서 약간 불쾌해 하는 집단보다 1.5배 정도 높다.
성인들의 심근경색 리스크는 50dB(A) 이상의 교통소음에 20년 이상 노출된 사람들이 조용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38% 높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뇌졸증 리스크는 10년간 10dB(A)씩 더 시끄러운 곳에 살았을수록 14%씩 증가한다.
소음에 의한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위험도 교통소음이 10dB(A) 증가할 때마다 10%씩 높아지고, 여성의 비만 위험도는 소음수준이 45dB(A)을 넘으면 5dB(A) 증가할 때마다 허리 둘레가 0.21cm 증가한다.
학생들의 독해력은 교실 밖의 항공기소음이 55dB(A)를 넘으면 조용한 곳에 비해 점수가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국은 2011년에 역내(域內) 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면, 심장질환, 이명 등의 질병이 연간 100만~160만 DALYs(장애보정수명;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라고 발표했고, 유럽환경청은 2017년에 도로소음에 기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1만6,600명에 상당하고 소음성 질환에 의한 진료환자도 연간 7만2,000건에 이른다고 공표했다.
국내도 서울의대에서 8년간 20만 명을 추적해 야간소음이 55dB(A) 이상이면 불임 위험도가 1.5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상의 국내외의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를 감안할 때 더 이상 그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 판단한다.
중앙부처에 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와 대책을 강구해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국토일보 2017.07.12 10:33:09 선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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